방심위, 野추천 이상로 위원 배제한 심의에서 '5.18 北개입설’ 유튜브 영상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野추천 이상로 위원 배제한 심의에서 '5.18 北개입설’ 유튜브 영상 접속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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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접속 차단 결정
野추천 이상로 위원 배제...방심위 “이상로 위원 있으면 신뢰성 떨어진다”
5·18기념재단 “영상 목록, 민원인 정보 등 사전에 알려줬다” 기피 신청
이상로 위원 "당사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시민단체가 왜 당사자인가"
이상로 위원 “정보 유출하지 않고 심의 일정 공개했을 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야권 추천 위원인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심의에서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5·18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5·18기념재단’은 이상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의에 앞서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이 있으면 심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상로 위원이 5·18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영상 목록과 민원인 정보 등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줬다는 피해를 입었다며 심의 기피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기념재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진짜 당사자는 오늘 심의 대상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불공정하게 심의 받는다고 왜 생각을 안하냐”며 “심의위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존립에 문제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은 펜앤드마이크(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에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민단체가 왜 당사자냐”라며 시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저를 심의에서 쫓아냈다면 진짜 규제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누가 보호해주냐“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자신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심의 일정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홈페이지 하루 전에 유해정보 심의라고 알려주면 누구를 무엇을 심의하는 지 알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접속 차단 대상에는 유튜브 영상 '지만원 TV', '뉴스타운TV', ‘태극FM’ 등 총 30건이 포함됐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지만원 씨는 “이상로 위원이 민언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하려 하고, 기피하려고 한다면 지금 민언련은 방심위에 삭제요청도 하고, 삭제시키라고 압력도 넣는 것”이라며 “심의 기피는 5·18 단체가 하라니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심의를 신청한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해 11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마 전에 방심위가 5·18 왜곡 게시물, 지만원 씨 방송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지만원 씨가 불복해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며 지만원 시스템 클럽 대표 등 관련 영상 143건에 대해 자신들이 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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