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오히려 고용 위축시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만능주의'에 기인한 노동정책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등 전반적인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질식시키는 노동 정책'이란 주제로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은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스마트팜등 농업기술 개혁에 따른 것이 아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떠밀려 증가한 것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농림어업 취업자는 1998년 이후 매년 6만2천명씩 감소하다 2017년 6월 이후 매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19년 2월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2년 사이 농림어업 분야에서만 15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었다"며 "이는 외환위기 때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용 구조의 악화도 문제지만, 주 36시간 일자리도 감소했다"며 '일자리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 단기 일자리들 시간을 종합해 환산해보면 전년과 비교해 올해 2월, 8만2천명 감소했다"며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청소년 선도, 노인 돌보기 같은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도 한두 달짜리 국립대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버스정류장에서 법원까지 안내하기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고,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므로 일자리는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결과변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노동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 등을 꼽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에 대한 태도"라며 "정부의 할일은 기업이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세계 최악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현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위배되는 수준까지 와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선입견은 근로자는 약자이자 선이고, 기업과 고용주는 강자이자 악이라는 두 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며 "양쪽은 대척점이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로,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자를 위한다고 추진한 정책들이 기업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잘못된 노동정책이 계속 되면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세계 3위 자동차부품업체인 콘티넨탈그룹의 자회사 콘티네크플루이드도 4년 넘게 검토했던 충남 천안시 공장 신설 투자를 지난해에 최종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는 35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이뤘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홍콩 싱가폴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내국인과 외국인과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갈라파고스 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언젠간 한국도 선진국이 지향하는 노사협조단계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 한국은 머지않아 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붕괴된 산업체에서는 사측에 협조하지 않고서는 노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고, 노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김승욱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