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강력한 다주택 억제책 내놓고 있지만...이를 결정-집행하는 주요 인사 상당수 다주택 상태 유지
"文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는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당(當)·정(政)·청(靑)의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다주택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내로남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당·정·청에서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주요 고위 인사는 9명.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교통비서관,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1차관 등이다. 현재 이 9명 가운데 5명(55.5%)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의 재산 신고 대상 참모진 47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13명(27.7%)에 달했다.
28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 단독주택 등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시흥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경기 구리시 아파트와 부천시 상가 일부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구리시에 복합건물, 서울 서대문구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에 복합건물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 안산시에 단독주택, 남편 명의 상가주택 등 2채를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 역시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외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사실상 2주택자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았고,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주택·토지 등 국토교통부의 '국토' 분야를 총괄하는 박선호 1차관은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도 과천시 토지를 신고했다. 아파트 신고 가격은 7억3300만원인데, 작년 7월 같은 면적이 11억원에 거래됐다. 토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있으며, 신고 가격은 5억5216만원이다. 박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건물과 토지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공장으로, 신고 가격은 24억3989만원이다.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최정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의 최고층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신고가는 각각 4억973만원, 7억7200만원이다. 분양권은 아직 중도금을 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6억8200만원)보다 적게 신고됐다. 잠실 아파트 동일 면적은 올해 1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민들한테는 집 팔라더니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여당 책임자들이 다주택 상태인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