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국회 비준 안된다"
"협상테이블 벗어나 파업 일삼는 국내 노조…이미 국제 경쟁력 저하 원인"
"노조 때문에 떠난다"…국내 제조기업 해외직접투자액 작년에 전년대비 92.7%↑
"ILO는 임의단체 강제성 없다…미국·일본·독일도 ILO 권고 비준하지 않았다"
경영계 "ILO 권고안 비준하면 노조 정치화 지금보다 심화된다"…우려 드러내
경영계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생산거점 불법 점거 막아야" 정부에 요구
경영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입국에게 권고하는 조약 가운데 국내 경영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조약은 국회가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8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ILO가 권고하고 있는 조약 가운데 국내 경영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이를 비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 등도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일부 조약을 우리가 굳이 비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 대표 단체 4곳이 지난 27일 ILO의 권고 중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일부 조약을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경영계는 ILO의 조약들 중 일부에는 노동계로 기울어진 현재 국내 상황을 심화시켜 경영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영자들은 이미 국내 노조는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 파업을 강행하는 일을 협상력을 위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강성 노동조합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7% 증가했다. 이는 해외로 생산설비를 옮기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지표다.
또 경총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 대립적,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중 국내 경영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까지 국회에서 받아들인 다면 경영자들은 위기에 내몰린다"고 부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PenN과의 통화에서 "ILO는 임의단체로 강제성이 없고 미국, 일본, 독일 등도 ILO의 조약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노동기구를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인 것처럼 포장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유럽에서는 ILO의 조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에 유럽의 예를 들면서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에 노동조합의 정치화가 현재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정치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현재 국내 노조에 '사회 운동가' 등 비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 노동조합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영계는 ILO의 조약을 국회가 비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잘못된 노동조합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종용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 파업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민사상 문제인 기업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시설을 점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