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선택권 축소하고 선진국 교육정책과 역행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 재고해야"
교육부, 전국 자사고 42곳 중 24곳 재지정 평가한다며 당해에야 통과기준 상향 통보
전학연 등 학부모 측도 "학부모 선택권 뺏는 유은혜, 조희연 사퇴하라" 성명 내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내 22개 사립고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운영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 회원(901개 법인, 초·중·고교 1647곳)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선진국 교육정책과 역행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기존 평가계획 변경 및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 상향과 함께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지표, 재량평가 범위 변경은 평가를 통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권장하는 평가목적에 대한 위배이자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원칙의 위반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는 평가 당해인 올해 초에야 자사고 유지 기준점을 올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 성명 발표 이틀 전, 교육부는 전국의 자사고 42곳 중 24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할 것이라 전했다. 이 ‘평가’는 각 학교가 교육청에 평가표준안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측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절차로 이뤄졌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교육청이 자사고 유지 혹은 일반고 전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미리 대상 학교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는 올해가 돼서야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높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몇몇 학교들에서는 평가 거부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며 “자사고 측과 아무 사전협의 없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계획을 관철하려는 것은 어느 부처보다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민주적 행사에 솔선해야 할 교육 당국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자사고의 설립·폐지 등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꾸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에서는 자사고 평가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립고에 대한 지원 중단 등 강경 대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고 운영 측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 학부모 연합 단체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사립유치원을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을 뺏는 유은혜, 조희연은 당장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