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는 지역화폐...이재명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기대"
청년 기본소득에 총 1,753억원 들여...전문가들 "고용지표 악화 당연...공공부문 줄이는 정공법이 경제성장 지름길"
경기도가 내달부터 혈세 1,753억원을 들여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17만 5,000여명 추산)으로, 누구나 카드를 받아 분기별로 25만원 씩, 연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였다.
경기도는 27일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전날(26일) 완료됐다며, 내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토론회, 간담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기도 했다. 내달부터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이 ‘청년기본소득’이 추진되는데, 총 예산 1,753억 중 경기도 세비는 70%,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세비는 30%로 구성됐다.
그동안 ‘청년수당’류 지원책은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런 논란을 피하려던 듯, 이번에는 사회주의 식의 ‘일괄 지원’을 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제공받는데, 이 화폐는 대형유통점과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는 이 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같은 사용처 제한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수십 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사용하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정책을 펴니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당연하다”며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생산성을 개선하며 공공부문을 줄이는 정공법이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김정호의 경제TV대표)도 지난 14일 PenN초대석에서 “정부 돈 1원의 가치는 민간 시장에서의 0.8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비판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