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목표는 南北 경제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北 독립된 정치체제로 유지시키는 것”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완화”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 “동맹국들의 협력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며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對北)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차 한국석좌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전략을 점검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두 가지 체제를 지닌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즉 남북이 경제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독립된 정치 체제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들어가길 원하는 기업이나 국제적 금융 기관들은 없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약속한 카지노나 콘도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인 북한인권 특사를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석좌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것은 한반도 평화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닌 제재 완화 한가지였던 만큼 제재완화가 지렛대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의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등을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고 미북협상 중에도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을 내놓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CSIS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은 최소한 20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용이며 북한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