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국정파탄 비판해온 '국민모임' "文, 국군 희생과 전몰 경시하는 이유 답하라"
文정권 국정파탄 비판해온 '국민모임' "文, 국군 희생과 전몰 경시하는 이유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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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운영 관련 7가지 비판하며 답변 요구..."국정운영의 총체적 파탄에 즉각 답하라"
회견문을 발표하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관계자들. (사진 = 국민모임 제공)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국정 실패를 여러 차례 비판해온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총체적 파탄에 즉각 답하라’는 7개 항의 질의서를 발표했다.

국민모임은 27일 서울 중구 내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추모행사에 불참한 이유 ▲총체적 외교 파탄에 대한 대책 ▲한미관계 불신에 대한 대책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 ▲경제를 파탄위기로 치닫게 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이유 ▲잇단 외교적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해명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모임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11개월을 맞고 있다. 국민은 그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나라 살림을 내 팽개친 채 오로지 김정은 반역정권 살리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는 듯한 행태를 보고, 국민은 “어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하며 탄식하며 살고 있다”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말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물어 반헌법적 국가 위해(危害) 행위를 자행한 일, 해외 순방에서의 연속적인 실수와 결례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국위를 손상케 한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고 있는 반국가 위해•이적 행위와 경제 허물기식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문재인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문•김회담과 트럼프-김정은회담 개최는 ‘위장 평화 쇼’ ‘비핵화 사기극’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라 경제도 그의 2년 미만 취임기간 동안 생산•소비•성장•분배•취업률•공장가동률은 물론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으로 하위 계층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오히려 37% 감소,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시킨 주범으로 드러났다. 그 뿐인가.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실패한 부동산 대책은 나라를 온통 세금대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역대 최다인 8명이나 되고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인사는 80%가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치안 활동에 전념해야할 검경의 대부분 인력이 국력 소모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을 대리하여 문재인이 청와대를 장악한 이후 저지른 수 많은 과오와 비리 혐의들에 대해 우선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사안에 관해 공개 질문한다. 사태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국민모임이 발표한 회견문 전문(全文). >

문재인에게 보내는 7개항의 질의서-

문재인은 국정운영의 총체적 파탄에 즉각 답하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11개월을 맞고 있다. 국민은 그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나라 살림을 내 팽개친 채 오로지 김정은 반역정권 살리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는 듯한 행태를 보고, 국민은 “어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하며 탄식하며 살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말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물어 반헌법적 국가 위해(危害) 행위를 자행한 일, 해외 순방에서의 연속적인 실수와 결례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국위를 손상케 한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때로는 극심한 의아심을 갖게 한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 내고 있는 반국가 위해•이적 행위와 경제 허물기식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가 가장 성공적이라는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문•김회담과 트럼프-김정은회담 개최는 ‘위장 평화 쇼’ ‘비핵화 사기극’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라 경제도 그의 2년 미만 취임기간 동안 생산•소비•성장•분배•취업률•공장가동률은 물론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으로 하위 계층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오히려 37% 감소,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시킨 주범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실패한 부동산 대책은 나라를 온통 세금대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역대 최다인 8명이나 되고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인사는 80%가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은 그러나 그러한 국정 과오와 실패에 대하여 그를 뽑아 준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거나 사과한 일이 없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걱정하기보다 지난 우익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표적 수사와 과거사 꼬투리 잡기에 광분하며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과거사조사위원회와 적폐조사 TF(태스크 포스)가 이를 말해준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치안 활동에 전념해야할 검경의 대부분 인력이 국력 소모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제 국민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문재인이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 앞에 해명해야할 사실 들 가운데 우선 긴급한 사항 몇 가지만 묻는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1.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최근 ‘서해 수호의 날’ 국군 전사자 추모행사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나라 사랑의 제 1 의무자요 국군통수권자 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된 후 단 한 번도 ‘서해 수호의 날’ 전사자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3대 서해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 3대 도발로 전사한 장병만 55명에 이른다. 군통수권자라면 모든 일정과 다른 행사를 뒤로하고 최우선으로 참석해야 마땅하다. 세계 모든 국가수반들이 그렇게 한다. 문재인은 특히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작년과 금년 연속 2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2017년 12월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를 방문한 건 사고 22시간 만이었다. 포항 지진과 밀양 병원 화재 현장도 직접 찾았고 화력발전소 작업 도중 사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기도 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화상회의까지 열었다. 한때는 단체 묵념도 했다. 그런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온 국민이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참하고, 국산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위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된 국군장병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답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수행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하여 문재인에게 엄중히 힐문한다. 온 국민이 북한 집단의 무자비한 도발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을 추모하고 국가적 애도를 표해줄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면서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한사코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정은에게 무언가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여 피한다는 항간의 관측이 사실인가? 아니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종북• 주사파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군 통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군을 존중하지 않으며 전사자들을 경시하기 때문인가? 국민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라!

2. 종북,반미,반일,친중노선 외교로 대한민국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고립 위기에 처했다.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익 상 최대 협력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 경제를 넘이 문화분야까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잠자는 우호협력 대국 일본의 코를 쑤셔 무엇을 얻어 내자는 것인가?

대한민국 안보는 경제발전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면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와 정교한 대남 체제전복 공작 아래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것임을 역대 정부와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솔선하여 한미관계를 허물고 날이 갈수록 종북• 반미• 반일 •친중 노선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기울어지는 자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나라의 외교 안보는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특히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이후 그러한 행태는 더욱 가속화 하는 낌새다. ‘한국 외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커졌다며 김정은 살리기 앞장서기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김정은도 한국 정부도 거짓말 장이’라 말할 정도로 신뢰가 파괴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위반 자료에 대 북한 금수품목인 외제 고급 승용차량에 문재인이 김정은과 동승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오히려 미국과 유엔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김정은 집단 살리기에 전폭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의 최대 피해대상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 집단과 함께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미국과의 동맹인 플레이어(놀이꾼)"라고 조롱을 받아도 대북 굴종적인 자세를 지키고 있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은 미·북 양쪽으로부터 불신 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은 대북 제재를 더 조이려는 미국의 방침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북한에 노골적인 굴종자세를 표했지만, 김정은 측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미국이 문 대통령 말을 불신하고 듣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김정은도 문재인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비굴할 정도로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중국은 한국을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중국과 함께 미세 먼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국장급 관리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문재인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국민들이 이미 용서한 반일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해묵은 친일파 논란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등 화해된 반일 감정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여 안보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위험천만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우방으로 보지 않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일본 조야의 정서는 한국을 사실상 적대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열리는 연합 해상 훈련에 자국 함정을 보내지 않고 일본 주최 관함식에 한국 군함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대신 일본은 한국을 우회해 북한과 길을 트려고 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오래전 부터 지하철 안내판에 일본어가 함께 표기될 정도로 개선되는 등 경제협력 및 때로 안보정보 교환에 있어서도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일본과의 무역• 경제• 안보 협력이 파괴되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시대는 변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반일 감정 휘젓기 악수에 부화뇌동하는 좌파 세력들은 춤을 추며 김정은 집단이 능사로 하는 반일감정 자극 놀음에 나서고 있다. 좌익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가 도내 4천7백 곳 초·중·고교에서 보유한 비품 가운데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가려내고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작태에 대해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역사 자살행위인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일제가 과거 저지른 전쟁 범죄와 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 등 만행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일제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한국인 징용자들을 혹사시켰던 것은 80년, 90년 전 일이다. 그 기업들을 적대시한다면 한국은 온 세계가 하나인 21세기 국제무대에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반 문명 자살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문재인은 3·1절 100주년 기념 사에서 “ ‘빨갱이’라는 표현과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좌익 추종세력에게 반일감정 자극 놀음을 재연할 것을 선동했다. 빨갱이와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도 결부시켜 억지로 만들어 낸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유명 원로 학자는 현 정부의 일제 청산 놀음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 캠페인’이라고 비판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시대착오적 행태들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의 선창에 호응하여 최근 좌익 전교조 주도로 전국 여러 학교에서 ‘친일’이란 딱지를 붙여 수십 년 이상 불러온 교가를 하루아침에 없애고 도로명과 동네 이름까지 바꾸자는 소동이 일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좌파 교육감 등이 장악한 10개 교육청에선 이미 교가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훈처는 ‘친일파’를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 서훈 자 1만5천180명을 전부 조사해 좌익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문체부 소속 위원회는 120여 년 전 동학농민운동 참가자 ‘명예 회복’을 한다며 유족 등록 사업을 하고 있다. 국민들 가운데는 "임진왜란 유족들도 보상하라"고 비웃고 있다. 반대로 이른바 ‘역사 전쟁’ 소동에서 슬그머니 철수한 경우도 있다. 임시정부 100년인 올해를 ‘건국 100년’이라며 강변하고 대대적으로 기념할듯하더니 쑥 들어갔다. 김일성 업적만 신봉하는 북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건국 100주년’ 주장이 없어진 것이니 이것마저 김정은에 굴종하는 모양새다. 종북 주사파가 대통령인 나라의 통탄스런 정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완장’찬 무리들의 반일 감정 부채질하기 역사 좌익 반동 난동은 최근 역사까지 번지고 있다. 인천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했다. 그것이 주민 피해라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역사상 모든 과거를 보상해야 한다는 말인가? 좌익 난동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무질서 소동을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3.“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국민과 미국, 전 세계에 전한 문재인의 말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해 3월 김정은의 속임수를 그대로 믿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해 미북회담까지 이끌어 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미관계 불신과 국가적 망신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은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을 앞잡이로 내세워 김정은이 트럼프 첫 임기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고 온 세계를 향해 대변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이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문재인 스스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 하겠다 약속했다’고 온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하여 미국과 전 세계를 속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대리자로 보고 있다. 국가적 신뢰실추를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작년 초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는 20년 전의 북 기만술을 새로운 주장인 양 포장하며 비핵화 협상 판을 열도록 조장했다. 김일성의 유훈이란 북 집단의 비핵화에 앞서 한반도 배치 미 전략자산 철수를 의미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했다. 하노이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에서 북 비핵화 의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문재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여 미국 관리들이 귀를 의심했다고 할 만큼 한 •미간 신뢰를 파괴시키지 않았는가? 만약 문재인이 김정은의 속내를 알고도 그렇게 전했다면 이는 ‘반역행위’가 될 것이고, 모르고 전했다면 위험천만한 ‘무능한 국정농단 자’가 될 것이다.

4.문재인은 탈원전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네번째로 공기가 오염된 나라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숨통을 막고, 실업대란, 천문학적 국고낭비를 야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탈원전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서울대 청년 공학도들이 눈물의 자퇴를 하고 있다. 문재인 한 사람의 탈원전 독단으로 인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지난해 입학한 학생 32명 가운데 6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이것이 청년 복지이고 한국의 미래 전략인가?

문재인은 미세먼지배출량 30%를 줄이고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정상급협의의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오염환경은 OECD 중 최악이고 석탄 발전 비중이 청정 원전 대비 여전히 고공행진이라 지적되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공기가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다. 한국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심한 국가들은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공기 나쁜 도시 100 곳’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 44개가 포함되어 공기오염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당하게 만들었다. 탈원전이 공기오염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한국은 25.1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12.5의 2배다. 2015년(28.1)보다 낮아졌지만, 2016년(25.0)보다 0.1 높다.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 46.2%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7.2%는 물론이고 전 세계 평균 38.1%보다 높았다. 탈원전이 원인이다.

5. 소득주도성장론, 민노총 중심 노동정책, 반 기업, 반 시장경제노선으로 나라경제가 파탄위기로 치닫고 있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서민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은 대답해야 한다.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서울의 빈 사무실 비율이 작년 4분기에 11.4%로 높아졌다. 2013년 6.4%에서 5년 만에 거의 두 배 뛴 것이다. 강남·강북 가리지 않고 빈 사무실이 급증해 공실비율이 20% 안팎에 달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고 한다. 상가 공실률도 2013년 5.5%에서 작년 4분기엔 7%로 높아졌다. 웬만한 불경기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강남 요지 상권과 강북의 이태원·신촌·명동 같은 대표 상권도 공실률이 2~3배씩 뛰어올랐다고 조사되었다. 서울 도심의 인기 지역이 이 정도면 서울 외곽이나 비수도권은 훨씬 더할 것이다. 그만큼 현장의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 규모로 늘었다. 쪼들리는 자영업자들이 빚 조달에 나서면서 도·소매업 대출이 9년 만의 최대인 9.7% 늘었다. 자영업 경기 하락 현상은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들었다. 숙박·음식·도소매 등의 일자리가 1년 새 9만개 줄었고, 최하위 20% 소득층의 근로소득은 37%나 감소했다. 텅 빈 사무실과 문 닫은 가게는 잘못된 정책 실험이 만든 문재인 정부 실패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소득 주도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출범시킨 경제사회노동위마저 민노총의 폭주에 눌려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대책이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개편안에서 아예 빠졌다. 탄력근로제 확대도 민노총이 단위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배후에서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민노총 세력에 얹혀 있는 문재인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오르고 주 52시간제 보완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서민 경제는 더 한층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6.문재인은 동남아순방 시 외교적 실수 연발 참사의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시 공군 2호기를 의문 속에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문재인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슬라맛 소르"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지 표현은 '슬라맛 쁘탕'이고, 문 대통령이 쓴 표현은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낮 행사에서 밤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공개 석상에서 저지른 실수로서 전례가 없는 수치스런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대신 일본어 "곤니치와"라고 한 것과 비유될 일이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이 외교부나 현지 공관과 협조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점검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외교 결례이자 국가 망신이다. 그러고도 청와대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문재인이 술을 금하는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건배 제의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순방 대상국인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홍보물에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삭제한 외교 실수 연발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알리는 소셜미디어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국명을 잘못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는 문재인이 엘리베이터를 제때 타지 못해 각국 정상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죄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문재인은 대답하라!

지금 청와대 참모진은 500여 명으로 백악관보다도 100명 이상 많고 비서실 예산은 처음으로 900억 원을 넘겼다 한다. 그런데도 이런 어이없고 초보적인 사고가 잇따른다면 국정기강의 문란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의 능력이 이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오랜 기간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외교관들을 '적폐'로 몰아 정실 인사를 하고 코드 인사들을 꽂아 넣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외교도 전략을 짜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챙기기보다 국민 속이기 '쇼'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울러 문재인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관광하면서 현지 공항이 작다는 이유로 공군 2호기를 동원하여 전직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시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두 대의 비행기를 사용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공군 1호기로 해외순방을 하면서 공군 2호기까지 머나 먼 이역으로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항간에는 모종 비밀 수송임무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

7. 문재인은 최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부정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온 국민이 대통령의 대선 부정선거 공모혐의를 의심하고 있는데 대해 해명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당시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당선을 도왔다는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두 달이 가깝도록 문재인은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논평조차 없다. 이것은 온 국민이 문재인의 부정선거 공모혐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외면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내외는 김경수와 공모하여 드루킹 김동원이 운영한 경공모, 경인선 등 대선 여론조작 조직을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체 없이 해명해야 한다. 대선 부정이란 온 국민이 혐오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므로 온 국민들이 해명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산더미 같은 대선 여론 조작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깔고 뭉개고 가려한다면 결국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당선 무효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정직하게 대선 여론조작 공모 여부를 해명하라!

우리는 국민을 대리하여 문재인이 청와대를 장악한 이후 저지른 헌법위반, 법률 위반, 정치 보복, 자유민주주의 파괴, 국가 안보와 외교 파탄, 경제 파탄 등 수 많은 과오와 비리 혐의들에 대해 우선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사안에 관해 공개 질문한다. 사태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즉각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2019.3.27.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강무영, 강수봉, 고영주, 김동길, 김성태, 김영신, 김인규, 김재창, 김진태. 김태규, 김태우, 김피터, 노재동, 노재봉, 노재성, 라득환, 박경진, 박상학, 박수철, 박승부, 박영재, 박재우, 박종득, 박창호, 박희도, 배병휴, 서옥식, 서우석, 서정갑, 손광기, 송영선, 신백훈, 심재철, 오세정, 유무정, 유봉수, 윤경상, 윤 용, 윤창중, 이강우, 이경덕, 이계성, 이도형, 이마리아, 이상진, 이애란, 이영철, 이용주, 이정수, 이종덕, 이진삼, 이창재, 임성수,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조춘구, 전정환, 정광작, 정병윤, 정원식, 조성제, 조승일, 조용완, 주옥순, 진등용, 최 광, 최광덕, 최용권, 최정이, 한효정, 허광일, 홍성남.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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