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오바마케어 일부 폐지' → '완전 폐지'로 강도 높여
법원서 '위헌' 판결 받은 오바마케어...美 중산층들의 불만 해소되나?
민주당, '뮬러 특검'에서 '오바마케어 사수'로 이슈 전환
특검 수사에서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오바마케어(ACA) 폐지'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전용' 등 핵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켜보라"라고 말했다.
이날 CNBC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일부 폐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시간 순으로 본다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발표하고 난 뒤 하루 만에 오바마케어 폐지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미 법무부를 3개월간 이끌어온 매슈 휘터커 장관 대행을 대신해 임명됐다.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헌법 정신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은 2010년 3월 오바마케어가 통과되기 전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따른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는 국가가 개인의 보험에 대한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판결이다.
나아가 그동안 미국 중산층들은 오바마케어 강제 가입으로 인해 이미 직장 내 사보험에 대한 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주치의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뿐 더러, 보험료도 2배 가량 상승한 데에 따른 불만 등이 쌓여오기도 했었다.
특히 중저소득층 구간의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서 추진한 보험상품들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내가 오랫동안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뉴스!"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말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기도 했다.
한편 ‘뮬러 특검’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문제를 꺼내준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지도부는 동료의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집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패배한 특검 수사를 고집하기 보단, 오바마케어로 주제를 돌려 트럼프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