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방적인 '자사고 재지정안' 발표에 반발하는 자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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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26 14:46:04
  • 최종수정 2019.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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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사고들, 자사고 폐지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 기조 맞추는 교육청 안 수용 불가 입장
서울 뿐 아니라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등도 반발...서울은 2014년부터 갈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와 유은혜 교육부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와 유은혜 교육부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서울 내 22개 사립고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이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춘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사고 42곳 중 24개교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평가’는 각 학교가 교육청에 평가표준안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측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절차로 이뤄졌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교육청이 자사고 유지 혹은 일반고 전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발하는 거부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김철경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회장은 전날(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자사고 폐지만을 나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며 평가 기준을 다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운영 평가가 예정된 22개 자사고가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 22개 자사고들은 첫 절차인 보고서 제출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뿐 아니라, 전북 상산고도 이와 같은 ‘검사받기’ 식 평가 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자사고 통과 평가 점수를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잡은 바 있다. 80점을 넘지 못하면, 현재 자사고도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점수를 높였을 당시에도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점수를 높였다”라며 반발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번의 소위 ‘평가’ 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 동산고와 그 학부모들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 앉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에도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막았다. 2015년에도 4개 학교가 시비에 걸려, 이 중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그런데 전 정부와 전혀 다른 혁신, 평준화 등의 교육 기조를 내세우는 문재인 교육부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가장 많은 반발이 나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확대방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혁신, 평준화 교육을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기 자녀는 좋은 학교 보내고 학력 저하의 원인인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정책들은 학생들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겠다는 좌파 색(色)의 정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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