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돼...호국행사 '홀대'하는 정부여당에 비판 이어져
9년 전 천안함 폭침에서 살아남은 장병들 중 22명이 지난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 중 6명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가보훈처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자 22명 중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천안함 생존자 중 상당수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지속적으로 겪어왔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노무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해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난해 8월 K-9 자주포 부상을 당했던 장병의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25)은 지난해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리고 30만명 넘는 동의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었다. 기다렸던 국가 답변이었지만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만 했다”며 “(보훈처는)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고,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역시 해준다는 말만 했지 자세하게 설명해준 것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22일 진행된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세월호와 광주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에는 불참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유독 호국행사만 참석하지 않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행태에, 천안함・연평해전・마린온 추락사고 등 유족들이 언론을 통해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하기도 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생존자 측 소명이 부족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