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檢과거사위 발표 반박하며 "26일 문다혜씨 가족 진실규명 공익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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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3.25 22:48:06
  • 최종수정 2019.03.26 14: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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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대통령딸 가족 의혹제기 野의원 정해진 결론 나올 때까지 뒤진다는 의도"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내사 없다'던 경찰 질책한 게 잘못? 인사권 정무수석에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곽상도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의 급작스러운 동남아 이주 경위 등을 추궁해 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그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내일(26일)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 전임 정부에서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이처럼 문다혜씨 부부 의혹 추궁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딸 가족의 부동산 (부부간) 증여매각 및 전례없는 (현직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의도인가"라며 "국민들은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의혹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5.9대선 전날인 5월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의 딸 문다혜씨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통해 밝히는 모습.(사진=유튜브 '미디어몽구')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접대 뇌물'혐의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민정라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곽 의원은 우선 과거사위 추가 연정 결정에 "이미 3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검찰 과거사위가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을 또 연장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무리하고 과도한 대응은 정치적 배경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고 짚었다.

그는 자신을 수사 권고 대상으로 삼은 사유 중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내용에 대해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사유에 관해선 "당시 경찰에 대한 인사조치는 민정수석 라인이 아니라, 정무수석 라인에서 담당했다"고 지적하며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었고, 경찰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인사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임명된 사람(김 전 차관)에게 (임명 후) 문제가 생기면,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야 되는 것도 민정수석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보낸 업무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똑바로 했더라면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과거사위가 정작 사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와 정치적으로 갈등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 권고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차관을 결코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정의를 추구한다'는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전 총장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얄팍한 수작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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