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두번 무혐의 '김학의 뇌물혐의' 재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건 재수사를 25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2014년 검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5년만에 세번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들었다. 

즉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을 재수사해 공소시효 시점을 확장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60)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51)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11개월간 관련 수사·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이 사건의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며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수 차례 성접대를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검찰권이 남용된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검찰과거사위의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진상규명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사건과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엮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하며 상황이 뒤바꼈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태국행 항공편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에 되묻는다. 정말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며 과거사위의 불공정성 표적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 대변인은 "과거사위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둘러싼 항간의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작 조응천 민주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의를 추구한다는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총장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얄팍한 수작이 아닌가?"라며 "정말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 궁금해 하는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정치차원의 민주주의 유린', '국민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의 실체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