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탓하는 文정권 때문에 반쪽 난 '포항지진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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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25 14:05:22
  • 최종수정 2019.03.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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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족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민주당 인사들 불참
與 "포항 지열발전은 MB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 주장
그러나 지열에너지 활용 정책은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채택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2017년 포항지진이 이 지역 국가 주도로 건설·운영한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정부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과 공무원의 위법·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와 지역 여당위원이 새로 발족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불참함으로 정치권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포항 지진의 책임이 이전 우파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다"며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열에너지 활용 정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 들어 지진 위험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지하 물 붓기 작업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사태 수습보다는 이전 정부에 책임전가하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여당 행태로 인해 시민단체마저 정치권 싸움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는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했다. 그러나 앞서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와 지역 여당 위원장이 빠지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마저 양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60여명은 지난 23일 범대위를 발족했다.

범대위에는 시민·종교·청년 단체, 정당 등 포항의 50여 단체가 합류했다.

범대위는 이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 서명운동, 청와대·중앙 부처·국회 방문 등의 행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범대위에는 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앞장서 추진해 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 민주당의 두 지역위원장이 불참했다.

범대본은 범대위 발족과 관련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포항시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묵묵히 봉사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관변 단체 중심의 지진대책기구를 설립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범대본을 배제하고 관변 단체가 무엇을 주도하려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범대위 측에서 참여해 달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당초 민주당 오중기 지역위원장(포항북)과 허대만 지역위원장(포항남·울릉)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으나 두 위원장 모두 불참했다. 지역에서는 지진의 책임을 두고 현 정권이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정치권 공방이 전개되자 정치논리의 수 싸움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23일 범대위 출범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고 했다. 그러자 오중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라는 반박성 글을 게시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관련해 앞서 시민참여 집단소송의 대리를 맡은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6기)는 "국가가 경제성장에 기반한 산업정책을 진행하면서 활성단층 여부 등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열발전소를 허가하고 운영한 정부와 공무 위탁 사인의 과실과 법률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범대본 측은 지진피해와 정부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액 최대규모를 약 9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포항시민 50만여명이 5년간 매일 5000원의 위자료를 받고, 부동산 소유자 15만여명이 평균 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수리비를 배상받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포항시가 추산한 시설물 피해액 845억원, 한국은행의 집계한 직간접적 피해액 3000억원의 피해규모가 중론이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조사 발표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이 지역 주민 1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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