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반대여론 이후 신설 학교에 대한 '교육감 임의 지정 권한'은 빠져
교육감이 고른 학교 대신 '모든' 신설학교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예산 지원도 늘어
혁신학교 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크게 높지만...교육부 "평가지표 바꾸겠다"
"학생들에게 전교조 色 정치교육 강화하겠다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반대’ 여론 심화로 ‘교육감 직권으로 혁신학교 임의지정’ 안을 철회하면서도 ‘꼼수’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부터 서울시내 신설하는 학교들은 모두 소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 혁신학교처럼 운영되고, 기존보다 혈세 투입액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감이 신설된 학교에 대해 임의로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24일 서울시교육청에 공개된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에는 이 안이 사라지긴 했다. 대신 모든 신설학교가 1년간 ‘예비’로 운영된다는 안이 담겼다.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되는 셈이다. 교육청 측도 “개교 후 1년간 구성원 협의 및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를 설득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냈다. 지난해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에서 불거진 거센 반대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혁신학교 선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공모로 진행되고, 각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교육감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었던 지난해 혁신학교에는 연평균 5,500만원, 재지정된 혁신학교에는 연평균 3,5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신규 지정에 5,700만원, 재지정 혁신학교에는 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바꾼 안도 계획에 반영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학교’를 비롯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부른다고 지적한다. 2017년 10월 공개된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당해 평균(4.5%)보다 크게 높았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책임회피식 발언을 잇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 기초 학력이 전년보다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혁신학교를 비롯한) 혁신 교육이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확산시켜야 할 수업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학력 측정 지표를 개발해 도입하겠다”며,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다른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올 3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혁신학교는 213곳이다. 조 교육감은 2022년인 임기 안에 혁신학교를 2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자녀를 혁신학교가 아닌 외고・과고나 자사고 등에 보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2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혁신, 평준화 교육을 언급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판받아왔다”며 “혁신학교를 늘린다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교조 색(色)의 정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배포하는 교육자료 안이나, 전교조를 국제회의에 데려가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앉히겠다는 식의 행보를 보면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