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추진...관리 주체와 사업 참여자가 지진유발 가능성 묵과한 사실 드러나기도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뒤의 포항 한 거리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뒤의 포항 한 거리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한 게 지열발전소라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지열발전 사업이 영구 중단됐다. 해당 조사결과를 받아든 포항시민들도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이 인재(인재)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과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열발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00억원가량으로, 첫 시작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이었다. 포항 북구 홍해읍에 1km의 시추공이 박힌 것도 2003년이다. 이 사업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학교·포스코·이노지오테크놀로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넥스지오가 참여해 278억원을 투자했고, 정부 예산도 195억원이 들어갔다. 관리 주체인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과 사업 참여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유발 가능성을 알고도 묵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동연구단도 사업 초기 단층 조사 등 기본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6년 6월 1차 설비 완공 후 시험발전을 시작해, 2017년 12월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는 여태 투입된 자금과 향후 기술 등이 사장될까 우려하고도 있다.

정부에 지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항 시민들도 23일 대책위를 내놓고,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 구제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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