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현장 소위 '현장방문·소통라운드테이블' 서 발언...지표 어렵다면서도 "긍정적 모멘텀 살려나가겠다"
文정부, 역대 최악 평가받는 고용지표에도 실효성 없는 공공부문 지출 늘려와...그런데 洪, 이자리서도 추경 등 지원 확대 시사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명으로 집계돼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22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직업훈련 현장에서 13번째 진행 중이라는 ‘현장방문·소통라운드테이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등 경기심리지표는 개선했으나 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심스럽게 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추경으로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며, 대당 1~2억원가량의 ‘한국형 야외 공기정화기’를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홍 장관은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꽁초 줍기’ ‘전통시장 안전 환경 지킴이' 따위 단기 관제 일자리를 쏟아냈지만, 지난달 중장년층 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 악화를 겪고 있다. 특히 주력 경제활동 층으로 평가되는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24만 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관제 단기 일자리가 투입됐던 20대(3만 4,000명)와 60대(39만 7,000명) 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가 ‘실업률 대신 봐야한다'고 주장하던 고용률도 전월 대비 하락 일보를 걷고 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의 중추인 30∼40대에서 취업이 어렵고 고용문제가 심각히 나타났다”며 “한국 경제의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직종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위해)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같이, 비효율이 증명된 공공부문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로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홍 장관은 고용 지표 개선 대책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실업자 수당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등을 들었다. 추경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던 홍 장관이 추경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없이 정부 재정만 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는 반성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