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까지 재판관 변동 없게 돼...'지나치게 왼쪽 쏠린 것 아니냐' 지적 나오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을 대신할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한 가운데, 두 판사가 정치적으로 좌편향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잇달아 지적되고 있다. 문형배 후보자는 좌파 성향 법관 단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전력(前歷)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일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가 진행되는 경우 2023년 3월까지 재판관 변동이 없다. 한 정권에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많이 교체된 적이 없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이 두 후보자는 선임자 두 명이 퇴임하는 내달 19일 전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다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인사가 강행될 가능성은 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을 뿐더러,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에 취임하면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기초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다”고 하며 주목받았다.
이 후보자는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고 한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이 후보자 본인도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지만 현재 회원은 아니다. 1970년생이자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헌재는 설립 이후 최초로 여성 재판관을 3명 보유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또 유일한 40대 재판관이자 역대 가장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 재판관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낙태죄, 개성공단 폐쇄,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판결을 할 헌재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헌법재판관 중 좌파 성향 법관 단체 출신은 유남석·김기영 두 명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 후보자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었던 이 후보자가 되면 네 명이 되는 셈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석태 재판관도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이다. 이은애 재판관은 ‘5대 비리’ 중 하나라던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국회 동의 없이 재판관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와 함께, 사법부의 다른 기관인 대법원도 좌편향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두 단체 회장을 모두 지냈고, 대법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에 몸담았던 사람은 과반수가 넘는 5명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