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폐반연 “낙태죄 계속 유지해야” 지난 2주간 무려 12만여 명 찬성 서명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낙폐반연)’ 외 44개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낙태죄 존치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약 12만여 명의 시민들이 현행 낙태죄 존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낙폐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됐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며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사람’임을 부인하지만 태아는 모체와 다른 하나의 생명체 즉 사람이며 이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낙폐반연은 “낙태죄 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일인시위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전 국민 서명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혜정 낙폐반연 실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지난해부터 헌법 재판소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를 위해 1인 시위를 계속해온 송 위원장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질 수 있는 ‘힘 있는 여성’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임신은 절대로 여성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며, 임신한 여성은 남성과 국가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복지제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남성과 국가에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네 아이를 죽이고 네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낙태까지 네가 짊어지는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고 ‘낙태가 여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아주 악한 거짓말”이며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국가가 낙태를 죄라고 해서 너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태아는 사람이고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낙태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경험을 했기에 낙태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여성만이 가지는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우리 딸들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며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며, 너희가 태아였을 때 온 몸으로 너희를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온몸으로 너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그는 “낙태 합법화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게으르며, 가장 폭력적인 여성 인권 말살 정책”이라며 “국가는 여성의 출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며 미혼모 보호법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