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코이카, 對北 무상 개발지원 검토 착수
외교부 산하 코이카, 對北 무상 개발지원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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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0일 코이카가 일시적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닌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전 세계 대북공조 체제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12일 작성한 ‘대북 무상 ODA 연구계획안’ 문건에서 “국내외 대북 ODA 동향 및 방식과 독일 사례를 종합해 향후 무상 ODA를 통한 코이카의 실질적인 대북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는 용역비 436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8월 완료 예정이다. 올해 우리정부의 총 ODA 규모는 3조 2003억 원이다.

코이카는 ODA 연구계획안에서 “단순 지원이 아닌 ODA 방식은 ‘북한 개발 협력’으로 전환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 보건, 의료 및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개발 환경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큰 효과가 난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 대북제재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공동체인 아세안에 북한을 참여시키겠다며 나섰기 때문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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