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獨 “對北제재 강화하라” 한목소리...이런데도 文정부는 '퍼주기 미련' 못 버릴건가
美-英-獨 “對北제재 강화하라” 한목소리...이런데도 文정부는 '퍼주기 미련' 못 버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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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對北제재 강화 요구-英 “美의 비핵화 달성 노력 지지”-獨 “北조치 없으면 제재 유지”
볼튼 “北 실험 재개, 트럼프 대통령에 실질적 영향 줄 것”
폼페이오 “美北 간 깊은 불신 존재..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 검증”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북(對北)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강경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영국과 독일 등도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압박과 제재강화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위는 오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 ‘국무부 외교정책 전략 및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위는 청문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추가 회담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특히 엘리엇 엥겔(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해왔던 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엥겔 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북한이 핵과 관련된 제재가 완화되기를 원한다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북 제재 적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캐소위원장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어 하원에서도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 분위기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미국과 공조하고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 외교부는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리처드 무어 정책국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또한 독일 외교부도 이날 주자네 바우만 군축군비통제 국장이 영국 런던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외교적 과정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CVID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했다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무기 실험 중단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차례 했던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북한이 (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 밝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진정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진정으로 북한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주 방문 중 KSNT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솔직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양측 간에는 깊은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제재 이행이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상태이며 중국이 잘 해왔지만 더 많은 것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정은은 약속을 한 지도자"라며 김정은은 자신에게 여러 번 약속을 했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에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이 북한주민의 밝은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아도 갈 길이 멀고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할 일은 많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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