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단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원인"...정부상대 대규모 소송 따를 듯
정부연구단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원인"...정부상대 대규모 소송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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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과제 '지열발전' 실험 '포항지진' 원인…정부 상대 소송 불가피

정부는 2017년 11월에 발생했던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이 지열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해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산업부의 연구단에 속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을 이끈 이강근 서울대 교수 역시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열발전의 원리는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물의 온도를 높여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이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이 있는 지열 발전은 지반 약화와 단층에 응력을 추가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학계는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에 의뢰한 'MW(메가와트)급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실험이 포항지진을 일으켰다는 결론이 나면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정부 상대 소송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 원으로 집계했고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000억 원이 넘었다.

양만재 포항지진 시민대표자문위원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며 "1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시에서 마련해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지진의 위험에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 국내 전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친환경 원전 일부를 가동중단하며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미세먼지를 악화시켰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생 에너지가 아직도 실험적인 이유가 이런 것"이라며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했고 결국 원자력이 답"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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