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단 전문위원 3명 사의...조사단 案 반대했던 인사 있어 '압박' 의혹 나오기도

최근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면서도 ‘수질개선’과 ‘경제성’ 편익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전문 위원 3명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위원은 일부 보를 해체한다는 잠정 결론에 반대해와, 정치적인 이유로 사의 표명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4대강 기획위에서 물 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분과 소속 위원 각각 1명씩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중 두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유를 남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수리·수문 분과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최모 교수는 지난달 22일 4대강 기획위가 내놓은 ‘보 해체 잠정 결론’을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냈다고 한다. 4대강 기획위 수리·수문 분과위원장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한 언론에 “(최 교수가) 금강·영산강 일부 보 해체라는 잠정 결론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최 교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 다만 보 해체 여부를 구조물의 안전성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다. 지하수, 물 이용, 홍수 대비, 수질, 생태계, 경제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 교수는 이같은 사퇴 이유를 부인하며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학기 해외 일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내 전문 분야에 대한 판단은 충실히 전달했지만, 다른 분야는 알지 못하고 반대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환경부가 내놓은 4대강 기획위는 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기획위가 내놓은 안은 경제성 분석과 수질 개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빼 비판을 받아왔다. 이 안을 반대하던 최 교수의 사퇴에 ‘보 철거를 원하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인사들로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청와대가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 불법 개입해 ‘친한 사람’ 만을 앉히려 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하기도 한다. 산하기관에도 지목 인사를 앉히는데, 4대강과 같은 국가 사업은 오죽하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위가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의를 표명한 전문위원 3명한테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이달 중 해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