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는 판단이냐' 질문에는 "청문회서 가려질 것" 즉답 피해
한국당 "임명강행 천명한 격…文心의, 文心에 의한, 文心을 위한 인사농단"

(왼쪽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18일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다 확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을 아울러 "통과의례"라고 표현하고,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사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겹친 상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취업 특혜,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등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임명 원천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각종 의혹을 "사전 체크했다"고 둘러대는 데 그치면서,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8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1기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기준에 걸려 낙마자가 발생하자 '7대 원칙'을 새로 내걸었지만 임명 배제 기준을 사실상 완화했다.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전입 등이 '2005년 7월 이후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그러나 이후에 임명된 공직 후보자들도 청문회 문턱에 잇달아 걸렸다. 국회는 오는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야권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공개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오른쪽)은 지난 2월27일 출범한 황교안 대표(왼쪽) 체제에서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사진=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일 <文心의, 文心에 의한, 文心을 위한 국정 장악 인사 농단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대변인의 '사전 체크' 발언을 겨냥 "이 정권이 이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내 멋대로 내각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며 "코앞에 밀려든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해,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갖고 왜 호들갑들 떠느냐는 식이다. 국회 청문회든 인사 검증이든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할 터이니, 주눅 들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령이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정권 들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만 11명, 검증 실패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이다. 청와대는 민심을 알기나 하는가?"라며 "북한군의 총을 맞아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비아냥대는 역대 최악의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는 생각 자체가 민심과는 괴리가 크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한 아파트 갭투자로 10억 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주택 보유 투기꾼을 국토부 장관에 앉혀 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며 어불성설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정운영과 정책 과제 해결은 애초부터 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로지 문심(文心)의, 文心에 의한, 文心을 위한 국정 장악 인사 강행이 문 정권의 유일한 관심사임을 자인했다. 처음부터 이번 내각은 국정을 도외시한 권력 장악 목적의 선거용 개각이었다. 경력 한 줄 늘어난 인사와, 한 줄 보태겠다는 정치적 선수 교대에 불과했다"고 연이어 성토했다.

민 대변인은 "권력 장악과 文心구현에 충실하겠다는 청와대의 독주와 불통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불량 국무위원 후보자의 전원 사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국가는 국민의 것이지 文心구현을 위한 일부 정치 세력들의 장난감도 놀이터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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