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黃지도부 "민주당 등 4당 선거구제 강행은 좌파독재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 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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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총집결…황교안 "선거법 날치기, 공포정치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절체절명 위기"
나경원 "자유민주세력 3분의1로 줄이는 선거법…정의당 교섭단체 만들고, 평등선거 위배"
"공수처는 민변 장악하고, 검경수사권도 인사독립 간데없는 汎여권 희대의 권력거래"
장제원 "시정잡배만도 못한 추잡한 거래" 윤한홍 "민변 공수처 적폐청산 칼춤 막아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3당이 선거제도 변경안과 정권 관심법안인 공수처법, 수사권조정법안까지 연계해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18일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원내·외를 총동원해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좌파독재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드려는 음모"라며 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3월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판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애국우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유튜브까지 단속하려 한다"며 "이런 독재정권이 이제는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연합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3법 패스트트랙의 분명한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미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라며 우선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퍼주기 예산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우리 5000만명의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가게 된다. 좌파독재는 경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만들어서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민생 모두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까지 무너진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4.3 재보궐 선거 압승'을 다짐한 뒤 "우리 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사로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며 "한국정치 지형이 자유민주세력 대 반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된  의회로 만든다. 그래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좀 하는' 식으로 정당이 존속하겠다는 그런 거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4당이 전날(17일) 밤 초안에 합의했다는 연동률 50%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약 20석씩 민주당 의석이 늘고 한국당 의석이 축소되는 구조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그 분석은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득표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결국 의회세력이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으로 재편될 경우 우리가 어떤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나. 대한민국이 좌경화 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나"라며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 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 브리핑한 선거제 변경 초안에 대해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 제가 기자로부터 들었다"며 심상정 의원이 '비례대표 권역별 배분 산식(算式)을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에게 "국민은 산식이 필요없다"고 발언한 사례를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왜 만들겠나.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4당 합의안이)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명부에다가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의석 배분 기준이 돼)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지역구 당선 외 잔여)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내 한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돼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한마디로 예전 아프리카 식민시대에 케이크 자르듯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호남과 제주에서 권역별, 경기인천에선 경기 다르고 인천 다른데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맞겠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걸 (중·대 선거구제에서 1위보다 후순위 득표자에게도 의석이 돌아가는) 석패율 제도로 하는 건 한마디로 현 기득권을 가진 지도부 의원들이 그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제도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비례대표의 '전문성과 직능성과 직역(職役)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며 기형적인 제도를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3월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및 원내외 정치인들은 '민생파탄 좌파독재' '경제파탄은 외면 좌파독재법만 날치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어제의 야합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간다. 현재 교육은 좌파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 그동안 '학제개편 이후에 하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선겨연령 인하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관은 6년 임기로 제대로 된 검사들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공수처는 '민변'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처장만 야당이 임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를 자기 직속 수사청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다면 이건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강화시키는 제도이기에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정부가 내놓은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과 경찰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제도"라며 "여야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汎)여권의 거래', 희대의 권력 거래를 우리 모두 정말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거듭 4당 논의를 두고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던져서 야3당을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탐욕적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끼워 팔기하려는 파렴치한 거래"라며 "이제 정치판에서 시정잡배만도 못한 추잡한 거래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겠다. 이러한 의석 나눠먹기 거래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노하자. 투쟁하자"고 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입법 강행에 대해 "내년 총선 끝나면 머리 좋은 검사들은 말을 안 들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수처"라며 "공수처에 민변을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권력이 끝날 때까지 권력 후반기에 다시 적폐청산 칼춤을 출 것"이라고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저들이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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