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 간데없고 3野엔 콩고물만" 질타…'의원직 총사퇴' 여지도 재확인
"좌파여당, 우파야당 배제하고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철하려 의석 끼워팔아"
"공수처, 전세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건 민생 살릴 규제개혁, 기업-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안"
"정부여당 하루가 멀다하고 신적폐-부패 드러나자 국정농단으로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3당이 '선거 룰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를 무시하고 '비례대표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조건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연계처리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17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방침 역시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권이 선거제를 고리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시켜 권력·사정 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좌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지역구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다. 특히 공수처 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 개악 법안과 관련 해당 (지역구 축소가능성이 있는) 호남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야합'이라며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특히 원내지도부를 비롯 20여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총력 저지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장기집권을 30년, 100년간 하겠다는 것이며 공수처법은 문재인정부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등의 칼자루에다 더 크고 예리한 칼을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 모두 철저한 누더기 밀실야합이라 생각한다"며 "우선 형식적으로 국민들 눈을 속이기 위해 마치 정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야 4당의 잠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시혜를 베풀듯 50%만 연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성 강화는 간데없고 야 3당이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라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을 위해 의원 몇석을 끼워 판 최악의 콩고물 거래"라고, "민주당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석 몇석을 끼워 판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교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3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의 선출방식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선거룰과 국회 구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좌파여당이 우파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좌파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은 무너져가는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들과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권 연장을 꾀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패스트트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특별감찰반법이 있는데도 감찰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를 더해 국민 세금을 1000억원 이상 더 들여도 공직비리를 잡을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고위공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위축감을 줘 좌파독재를 견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하루가 멀다고 신적폐, 부패사건이 드러나니 이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제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