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대통령 뜻 반하면 野 탄핵하란 유시민 망언…숨지말고 나와 정치해라"

비(非)좌파 법관 탄핵,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 등이 관철되지 않자 '제1야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어용정치인의 망언(妄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유시민 이사장이 비(非)정치인을 가장하고 '명백한 어용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 "문재인 캠프 출신(조해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으로 앉히고 선관위가 유시민씨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면죄부를 준 이유가 명확해졌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지난 16일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될 것 같다'며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막말했다"며 "유 이사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뜻에 반대하면 탄핵 대상인가? 대통령 뜻에는 국회도 반대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어용정치인 유시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인가?"라고 반문을 거듭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권 독립 방안 모색'이라는 사법개혁의 본질과 사개특위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았다"고 반대 사유를 들었다.

그는 "공수처 설치안은 결국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칼을 차겠다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검찰·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만 내포돼 있을 뿐, 누가 수사를 하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중립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친인척·측근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은 30개월째 공석이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른바 '사법개혁'을 주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원칙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의원은 "반면 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이전 정권의 많은 인사들을 감옥에 가뒀다"며 "이미 검경이 마음만 먹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데 공수처가 왜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으로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자, 민주당은 물론 중립을 지켜야 할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원칙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 사찰과 탄압, 최종적으로 이를 통한 좌파 장기집권을 위해 야3당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야합 시도까지 불사해가며 공수처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며 "정권이 간절히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한국당 탄핵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전 의원은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없고 측면 지원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어두고, 유력 여권이사를 총동원시켜 마음놓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여권편향의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방송과 발언이 정치활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유 이사장은 더 이상 숨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정치활동 당당히 나와서 하고 국민 심판을 받으라"라며 "선관위도 정권 시녀 역할을 중단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결정을 하루 빨리 다시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유튜브 채널 중 야권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에는 소유주 불문 수익활동을 중지하라고 단속하면서도, 유 이사장 인터넷 방송은 후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