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지난해 11% 증가…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75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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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17 11:59:28
  • 최종수정 2019.03.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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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주휴수당 면하려 '쪼개기 알바'급증 주장은 인정 어려워"
연구원 주장은 '음식점업 생산지수(-3.3%)-폐업률(31.3%)' 고려 안 한 분석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에도 못 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이라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궁여지책으로 마련한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관련 통계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 앞서 나온 분석에 대한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의 폐업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67만9,000명)보다 11.3% 늘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 연구원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의 폐업률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으로 전년(97.2)보다 3.3%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불변지수는 물가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생산 불변지수 하락은 실질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9%대 상승률을 보이던 이 지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연도인 2017년(-3.1%)이후 2년 연속 최대 낙폭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음식점업의 폐업률도 심각하다. 지난달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중앙회 회원 업소 43만개 중 표본이 될 만한 업소 4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새 문을 닫은 업소는 125개(31.3%)에 달했다.

이렇듯 요식 산업 자체가 전멸당하고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고용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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