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글 항의방문-세무조사에 대통령이 '가짜뉴스' 바람잡더니 방통위로 중국식 차단 협박"
"언론탄압 심해진다…TV 홍카콜라 조사압박에 배현진 제작자서 명의 넘겨, 이젠 탄압 못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과세·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2019년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 "국내언론은 협박과 압력을 가해서 다 장악했는데, 장악이 안 되는 게 구글이 하고 있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니까 구글 페이스북도 압박을 가해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이 구글코리아 등에 가한 특정 영상 삭제 압박, 현 정권 국세청이 가한 세무조사 압박 등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사진=유튜브 TV 홍카콜라 영상 캡처

홍준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유튜브 'TV 홍카콜라'에 게재된 영상 <[홍준표의 뉴스콕] 촛불독재시대, 유튜브 너무 잡고 싶다>를 통해 "며칠 전 방통위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해외에서 불법이 있어도 국내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한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세번째 해외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확대해서 해외사업자의 과세를 용이하게 한다, 네번째 방통위 시정명령을 3회 어긴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18년 12월부터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것은 2018년 10월15일 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코리아 항의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5.18 관련 가짜뉴스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을 때 구글코리아에서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 삭제할 수 없다'고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세무조사로 가는 등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홍 전 대표는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을 보면 정부 비판 기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이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이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람을 잡았다.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면서 중국처럼 '아예 전체를 차단을 하든지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TV 홍카콜라 영상 캡처

이어 "최근에 와서 언론탄압이 너무 심해진다. 'TV 홍카콜라' 이것도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되는데 홍준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또 배현진 제작자를 불러가지고 선관위에서 반나절 동안 조사까지 했다"며 "그런데 정식으로 조사권한이 있는지나 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TV 홍카콜라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해서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배현진 제작자가 그 회사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TV 홍카콜라를 운영할 사람들에게 명의를 다 넘기니 (정부에서) 제재할 수도 없다. 배현진 제작자나 저는 출연하거나 제작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전혀 수익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탄압하기도 어렵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유튜브를 탄압하고 페이스북을 탄압하면서 이제 정책이 그것만 탄압이 되면 이 나라는 중국과 같이 언론통제가 완벽히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사진=유튜브 TV 홍카콜라 영상 캡처

홍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동아 조선 등 언론사 사주를 (세무조사한 뒤) 3명이나 구속을 하고 청와대 기자실 대못 박아가지고 폐쇄하기도 했다"며 "현 정권 와서는 구글과 유튜브 전쟁을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페이스북까지 넣어서 탄압을 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기고 중국식 통제나 북한식 완전차단의 망령을 꿈꾸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전국 유튜브 연합' 등 연대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싸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반문했다. 해당 영상은 맺음말로 '쥐 잡듯 여론잡기, 이니마음?'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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