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부가가치 유발효과, 중국보다도 낮아
韓경제 부가가치 유발효과, 중국보다도 낮아
  • 홍준표 기자
    프로필사진

    홍준표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junpyo@pennmike.com www.facebook.com/junpyo24

  • 최초승인 2019.03.15 19:07:23
  • 최종수정 2019.03.15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유발계수, 미국(0.929), 일본(0.905), 중국(0.802)...한국은 0.774
이병태 교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의료·교육 등에서 영리화가 금지돼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대부분 가격통제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여전히 세계주요국들은 물론, 중국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74로 2010년보다 0.057포인트 상승했지만, 미국(0.929), 일본(0.905)은 물론 중국(0.802)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창출 단위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낮은 이유로 경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4457조6000억원으로 직전 조사 때인 2010년보다 1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717조원)과 수입(624조원)을 합친 대외거래는 1341조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33.1%)보다 3.0%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대외의존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의 대외거래 비중은 미국(13.7%), 중국(14.1%), 일본(16.5%)보다 2배가량 높은 편으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주요국 중에선 독일(32.1%)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대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고부가가치창출과 관련해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라고 함은 대부분 자영업이지만, 소위 잘나가는 나라들은 금융이나 의료, 교육 쪽에서 산업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 영리화를 금지시키고 있는 데다 정부가 대부분 가격 통제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각종 정부의 규제들로 서비스업을 산업화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분야는 대부분 자영업에 머무르고 있고, 생산성 또한 제조업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정부는 대기업을 옥죄는 데 관심이 쏠려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