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페이스북 승자독식 막아야...국제협의체 통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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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15 17:51:27
  • 최종수정 2019.03.15 17: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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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서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 주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크다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주제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산업을 예로 들며 "승자독식의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기업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기업은 경쟁 신생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떤 국가의 경쟁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조사한다"며 "하지만 과잉규제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방관하는 경쟁당국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당국들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접근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하고 기업의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대기업을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묘사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큰 것을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크다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크다는 것이 경쟁 당국의 규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실제로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규제 또한 우리나라가 가진 특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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