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장관 "文정부 4대강 보 철거 성급"...조명래 환경장관 "철거 정해놓고 처리안 만든 것 아니다"
김부겸 행안장관 "文정부 4대강 보 철거 성급"...조명래 환경장관 "철거 정해놓고 처리안 만든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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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를 놓고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부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5개 보 중 3개를 철거하고 2개는 상시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4일 4대강 보 처리 목적이 철거 또는 개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가 성급하게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보 철거와 개방이라는 목적만을 갖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4대강 보 철거나 개방으로 주변 지역에서 상수원 취수 중단,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결정한 4대강 보 일부 철거 및 개방 결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은 가운데 행안부가 환경부 비판 여론에 편승해 문재인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의 4대강 보 철거 및 상시개방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대부분 포진돼 애초에 보 철거를 염두하고 평가에 임했다는 비판을 한다. 김 장관의 발언 역시 이런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청와대의 2기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도 나온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 지역구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지역구 민심이 4대강 보 철거 및 상시개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이 "환경적 가치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수량과 계절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환경부의 4대강 보 일부 철거 및 개방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 정권(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복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보 철거를 정해놓고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행안부와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 외에도 갈등한 바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미세먼지센터를 두고 인력과 규모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도 무관하다는 행안부의 입장이 맞서 미세먼지센터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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