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北핵미사일, 美본토 및 동맹국들에게 계속 위협"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는 물론 이 비용에 50%를 더 부담시키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게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두가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미국 언론들의 ‘주둔비용+50’에 대한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주둔비용+50과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사업도, 자선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주둔비용+50’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자 섀너핸 대행이 “잘못된 보도”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게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지하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미군과 동맹국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자산 통합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답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핵 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며 “주한미군의 현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한한 정제유와 기타 물질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해상, 항공 작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섀너핸 대행과 던포드 의장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 준비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던포드 의장은 “사령부 각 레벨에서 숙달돼야 하는 임무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훈련방식을 변경했다”며 “(훈련의) 결과와 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상 전개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대와 중대 또는 그 이하 레벨에서 훈련과 (한미) 연합군 통합 훈련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부 훈련의 ‘양(volume)’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억지(deterrence)’와 ‘숙달(proficiency)’ 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됐던 점을 고려할 때 새 훈련 프로그램은 ‘숙달’의 목적과 임무 중심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지난해 ‘한국 준비태세 검토’라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충돌 발생 첫 60일 간의 실행 계획을 시험했고 이를 연합훈련에 포함시켰다”며 “실제 운용 능력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