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어들어
서울시가, 70세 이상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발표하고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와 4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소급 적용돼,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미리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도 교통카드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카드 수령 대상인 1,000명이 10만원씩 받는 경우 총액은 1억원이 된다. 시는 이 예산을 교통카드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마련한 ‘교통복지기금’에서 충당한다고 한다. 10만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00명인데, 나이에 따라 500명을 추리고 나머지 500명은 추첨으로 정한다고 한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측은 최근 택시노조와의 소위 ‘합의’에서도 “앞으로 고령 택시운전자를 줄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부산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7월부터 5,280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제도 시행 전인 2017년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이었지만, 제도 시행 뒤인 지난해에는 18명이 됐다고 한다. 부산시도 서울시와 같이, 올해도 이같은 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