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축소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관련 법령이 통과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출범조자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집권 2개월 후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축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인권팀에는 팀장 1명만 있고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도 2016년 3억여원->2017년 1억 7000여만원->올해 1억 5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북한인권팀은 북한주민과 재외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담당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다룬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살해, 납치, 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도 수행한다. 조선일보는 이날 인권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통해 “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돼가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발족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계속 미뤘다.
재단 출범이 미뤄지면서 통일부는 지난해 재단 예산 118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했다. 사무실 임대료도 절반밖에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업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북한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앞서 작년 7월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새 정부 대북 정채 방향의 하나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의사를 미리 물어봤는지 여부를 놓고 비판을 받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