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하노이 美北회담 결렬' 후 親北-反美로 한층 더 기울어지나?
문정인, 김연철 친북논란엔 "본인 주장대로 해나가"
"우리가 합쳐진 모습 보이면 美도 어쩌지 못할 것"?
미북회담 결렬에도 "외교실패 트럼프, 북핵이 호재"
"미북회담 '중재' 아닌 '촉진'" 청와대에 '훈수'도
금강산관광 중단원인 무시, "핵과 무관해" 재개 종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김연철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親北)·반미(反美) 기조로 한층 기울어질 것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이 발언은 문정인 특보는 13일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 

문 특보는 이 자리에서 강원 동해 출신인 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역 정서(배려) 때문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신한반도 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칼럼과 인터뷰 등에서 줄곧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등으로 인해 취해진 5.24 경제제재 조치를 "바보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왼쪽부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 특보는 또 "김 장관(내정자)은 그동안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국 사회의 보수ㆍ진보의 분란이 있는데 설득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합쳐진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한미 공조를 꾀하기는커녕 역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으로 현재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 신뢰가 약화되면서"라고 했다.

또 2015년엔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지나친 친북 인사라며 후보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북한이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미국도 빅딜을 아주 구체화했다. 각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싱가포르 회담은 총론 합의수준이었고, 하노이 회담은 합의는 못봤지만 각론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탑다운(Top-down)식 방식에 비판이 있는데 양국 정상이 왔기 때문에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냈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조율하면 된다. 성과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을 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무산되니깐 가장 좋아한 게 일본이었다"며 "워싱턴 싱크탱크는 일본에 가깝더라. 강경파, 빅딜 주장론자들이다. 일본 변수도 (회담 결렬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레짐작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강산 관광은 핵미사일과 관계가 없다. 관광객 개별이 내는 것은 현금다발이 아니다"고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중단 배경 언급을 피한 채, "유엔제재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구하고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다 실패했다. 유럽, 중국과도 사이가 나쁘고 이란 핵 협상도 완전히 파기시켰다"며 "북한 핵 문제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특히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청와대에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김의겸 대변인이 '중재'로 설명해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중재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중재'라는 표현에)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촉진자'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미북 대화'의 부수적 존재로 규정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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