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검찰로 넘긴다는 박상기..."검찰이나 경찰이나" 비판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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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14 19:21:40
  • 최종수정 2019.03.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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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왼쪽)과 빅뱅 멤버 승리 [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왼쪽)과 빅뱅 멤버 승리 [연합뉴스 제공]

논란이 커지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된 조치라고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옮기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계속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다만 사건을 바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보호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버닝썬 사건은 마약사건, 탈세, 성매매 등 온갖 것이 다 엉켜 있어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금전적 유착 의혹이 나온 뒤, 경찰은 ‘전력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수사에는 126명이 투입되는데, 이는 40명이 수사한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여회 조작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 넘는 규모다.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 따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장관도 이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 경찰이 백몇십명으로 구성된 수사반을 구성했다”면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휘하겠다”며 “(이 총리의 발언은) 검·경 수사 주체성에 대한 방점보다는 이 사건 실체를 정확히 밝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행 연예인과 유착하는 경찰이나, 정권 눈치만을 살피는 검찰이나 똑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비리가 드러났다면, 검찰은 소위 ‘사법농단’ ‘적폐청산’ 따위 사건의 공소장 등에서 문재인 정권 친화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였다는 것이다. ‘어차피 똑같을 거 뭐하러 옮기냐’ 식의 지적을 하는 이들은, 검찰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판사들을 ‘사법농단 연루자’로 몰아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이날 박 장관도 소위 ‘사법농단’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성창호 판사 기소 등을)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다. 기소가 잘못됐는지 정당했는지는 법원이 재판으로 가려줄 것”이라며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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