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위반 고발하는 유엔 공식문서에 韓 해동령 얼굴사진 함께 실린 건 국가적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방북(訪北) 당시 평양 카퍼레이드나 백두산 등반 때 북한 김정은과 동승한 차량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제재위반 사례로 사진과 함께 실렸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차량이 사치품으로 제재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타셨나 모르고 타셨나"라고 문 대통령에 공개 질의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는 연례보고서에 '제재위반' 사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벤츠 리무진 차량에 나란히 동승해 평양시내를 활보하며 카퍼레이드를 벌인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 방문 때 이용한 렉서스 차량 역시 제재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위반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얼굴 사진이 같이 실렸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大)사건"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대북정책 현주소를 알려준 '국가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김정은과 동행한 벤츠 카퍼레이드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외교노선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며 사실상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 동조하는 행보만 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유엔 보고서에서 대통령 벤츠 동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낯부끄러운 외교행각을 벌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된 바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만 '나홀로 망상' 수준의 제재완화와 남북경협만 강요 중"이라며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기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 인권이 금기어라도 된 듯한 대한민국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해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다시 한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은 김정은과 벤츠 차량에 탑승할 때 이 벤츠 차량이 사치품으로 제재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타셨는가 모르고 타셨는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