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고급일식점 등서 수십건, 업추비 2800만원 쓴 건 문제없단 게 이 정권 도덕성"
"굳이 일식집서 靑 보안유지 가능하다니 권력 비위맞추기 넘어 감사원 존재이유 부정"
"감사원 '면죄부원' 전락시킨 최재형 원장 즉각 사퇴하고, 靑 재감사 청구후 일벌백계해야"
문재인 정권 감사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감사하면서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비정상시간대에 2500건 가까이 집행된 업추비 전부를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옹호해 논란이다. 특히 청와대 업추비가 1인당 최소 9만원대를 지출해야 하는 고급일식집을 비롯한 일식집에서 '회당 50만원 이상'만 추려도 43차례 집행되고, 수천만원이 사용된 것까지 "보안유지가 필요한 대통령비서실 업무 특성상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결론내버리자 야권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청와대 보안은 일식집에서…부끄럽지도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과 검찰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 정권이기에 큰 기대를 갖긴 어려웠지만"이라면서도, "감사원의 청와대 업추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28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를 장악한 뒤 수년간 업추비 지출내역까지 문제 삼아 핍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안을 내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퇴출시킨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었다.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이 나온 배경에는 그 전달 감사원이 발맞춘 KBS이사진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전(前) 정권 인사에게는 업추비로 김밥 2500원을 결제한 것도 사퇴 이유에 포함시키더니, 지금의 대통령비서실이 1인당 9만원이 넘는 고급일식점에서 업추비 2800만원을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정권의 도덕성"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해 일식점을 업무협의 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니, 권력 비위맞추기를 넘어 감사원 존재 이유를 부정한 최악의 견강부회"라고 감사원을 힐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보안 유지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굳이 일식점에서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는 청와대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국민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지경"이라며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고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권이 청와대 보안을 일식점에서 지켰다니, 일본에 대한 화해의 손짓으로라도 봐줘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임명한 정권을 위해 감사원을 '정권 봐주기용 면죄부원'으로 전락시킨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을 부끄럽게 한 청와대는 재감사 청구 후 일벌백계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3일) 감사원의 청와대 업추비 감사결과를 보면서 '감사원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정권이 임명한 KBS 이사를 감사하면서 김밥 2500원까지 문제삼은 바 있고 2년 동안 법인카드 327만원을 '부당사용했다'고 사퇴시켰을 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그렇게 다른 것이냐"고 지적했다.
2017년 11월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총 1175만4000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 개인동호회 활동, 다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면서, 강규형 당시 이사가 애견 동호회 등에서 327만3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규정해 발표했었다. 현 정권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4번째 감사'를 벌이면서, 치수(治水)효과 편익조차 '0'이라고 규정해 폄하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을 보여준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