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강력한 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남북경협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도 해석된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크리스 밴 홀른 의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약해졌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망에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한 홀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끝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관 환적에 대한 제재 외 추가 제재는 어렵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에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도 지난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대북제재는 이행이 핵심”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북한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유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엄격하게 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폭넓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제재 강하 방안 중 하나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