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對北제재위, 文대통령-김정은 ‘對北제재 위반’ 현장 콕 집어 사진 게재하고 언급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위, 文대통령-김정은 ‘對北제재 위반’ 현장 콕 집어 사진 게재하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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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에서 최소 한 명 이상 외국 수장이 이용"...보고서에서 文대통령 간접 언급
외교부 "전문가패널에 문제 제기했지만 반영 안돼...文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
"北,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카 퍼레이드 사진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의 공식 문서에 얼굴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 제재위는 해당 보고서 46페이지에서 “전문가 패널은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의 고유 식별 번호를 알아내고 이것이 혹시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북한에 유입된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했다”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베이징, 평양에서 번호판이 없는 모습으로 목격됐으며 2018년 북한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국 수장들이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지적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국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싱가포르와 중국에 차량의 고유 식별 번호를 요청했으며,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ead of which was reported as a passesnger in one of the vehicles)에 확인을 요청했다. 청와대 경호실장은 실제로 이들 차량 가운데 한 곳에 직접 탑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에 제재위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해당 벤츠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가 12일 발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
유엔 안보리가 12일 발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

또한 안보리는 보고서 47페이지에서 2018년 3월 베이징, 6월 베이징과 싱가포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탄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사진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2018년 12월 4일 싱가포르 정부는 북한 관리들에게 섀시와 엔진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 안보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문가 패널에게 알려왔다”고 했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작년 9월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렉서스도 대북제재 위반 품목으로 제시됐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작년 9월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렉서스도 대북제재 위반 품목으로 제시됐다.

또한 안보리는 보고서에서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적했다.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번호판을 달고 있던 렉서스 LX 570의 외관을 조사했다”며 “이는 2006년에 제정된 대북결의 1718호와 2013년에 제정된 대북결의 2094호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도요타 회사는 차량의 고유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도요타는 유엔 대북결의를 준수하며 이러한 차량들을 북한에 수출할 의도가 없다고 전문가 패널에 알려왔다”며 “도요타 측은 ‘우리는 이러한 차량들이 백 채널(뒷거래)을 통해 유입됐으며 개인들 사이에서 교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도요타 측은 김정은의 LX570 AWD는 2012년 1월과 2015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추가적으로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사치품 중 차량과 관련해 안보리는 김정은이 2018년 10월 7일 평양에서 탑승한 롤스로이스 팬텀의 사진을 게재했다.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은 2018년 10월 7일 평양에서 김정은이 탑승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의 외관을 조사했다”며 “이는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사치품 공급이나 판매 또는 전달을 금지하는 2006년에 제정된 대북결의 1718과 2013년에 제정된 대북결의 2094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롤스로이스 회사와 자회사 BMW에 편지를 보내 해당 차량의 식별을 요청했으며 롤스로이스는 2012년 8월과 2017년 2월 사이에 굳우드 생산 시설에서 제작된 PEW 시리즈의 7번째 모델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롤스로이스는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차량의 고유 식별 번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지난해 11월 패널보고서 초안에 해당 사진이 실린다는 점을 알게 돼 전문가 패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11월 주유엔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해당 차량의 식별번호 및 재원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줄 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했으며, 우리정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며 "요청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외교부로 온 것이며 이후 패널 측의 추가 문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는 보고서에서 CNN이 ICBM 기지로 지목한 양강도 회정리 미사일 기지의 위성사진을 게재해고 "북한이 북쪽 국경지대 근처에 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회원국을 인용해 "2015년 12월 이후 영변 5MW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해 9, 10월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 사용 후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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