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난 8일 2기 개각 명단 발표한 가운데 몇몇 후보자들, 각종 의혹으로 논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군 미필인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제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녀에게 아파트 편법 증여하고 투기성 아파트 매매했다는 의혹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천안함-목함지뢰 관련 막말로 여론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2기 개각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아들 국적', '꼼수 증여',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13일 제출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 총 42억98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0억원), 예금 10억4900만원 등 총 24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4억3900만원)와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원), 예금(9억52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군 미필인 장남(21)의 이중국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미 박 후보자 측에 장남 국적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에 "청문회 때 말씀드릴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관련 해명이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납부 문제도 불거졌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남편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종합소득세 2천2백80여 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여 만원도 추가로 납부한 상태였다. 개각 발표를 전후해 박 후보자 측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만 2천4백만 원이 넘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납세 관련 자료에는 그제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 연도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여러 해에 걸쳐 누락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누락됐던 소득이 적어도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호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20년 이상 보유하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최 후보자는 또 2004년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잠실주공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세종시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고 투기성 아파트 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살펴보면 최 후보자는 지난달 경기도 분당구 소재 84.78㎡(25평대) 아파트를 31세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이틀 후 딸, 사위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전 이를 증여하면서 그의 재산 목록에는 이 아파트가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 재산으로 총 4억5561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4억973만원 상당의 세종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155.87㎡)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7억72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하지만 각종 채무와 잠실 아파트 보증금(7억1000만원) 등이 있어 전체 재산 규모가 줄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난 4년여 전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김 후보자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과가 없어도 5.24 조치를 먼저 해제, 완화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2010년,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을 비난한 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거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8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측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북의 도발로 하재헌 중사는 양쪽 다리를 잃었고, 김정원 중사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녀 명의 보유 재산으로 총 6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두 딸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모두 미국 유학 중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차남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33억698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배우자의 재산이 27억6000만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66억9202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 중 51억1273만5000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 명의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19억687만원을 신고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아들, 딸 등 가족 재산으로 총 12억 1696만원을 신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