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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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1778억 당기 적자...지출 늘어나며 흑자행진 끝나
국민연금도 작년 6조 까먹어…10년 만의 마이너스 수익률
보장 확대·고령화로 지출 계속 늘어날 듯...부담은 다음 정부에 전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멀쩡하던 기관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적자로 돌아서 '문 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건강보험도 지난해 8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영향이 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앙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총 손실 5조 9000억원을 내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 연간 수익률은 -0.92%로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0.18)이후 첫 마이너스이며, 더 악화된 수치다. 전체 자산의 17.5%를 차지하는 국내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16.7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까먹었다. 

건강보험의 2018년 적자의 원인은 2018년 총 지출(62조 2937억원)이 2017년(57조3000억원)에 비해 5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적자 규모가 2조8158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올해 건보료율(월급에서 건보료로 내는 비율)은 6.46%다. 지난해 대비 3.49% 인상된 것이다. 매년 인상해 현행 법정 한도인 8%(직장 가입자 기준)까지 올리더라도 2027년이면 적립금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건보료율 법정 한도를 넘어 2016년 8.12%, 2027년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월급 300만원 회사원이 올해는 매월 9만6900원(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을 건보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2만5700원을 내게 된다.

●문재인 케어의 부담은 미래로 전가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담은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더 커진다. 지난해 국회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건보 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해보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년부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 정도인데 그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건보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건보 보장성은 확대하면서 지출은 줄이려고) 의료계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병원의 평균 원가 보전 비율은 87.1%에 그쳤다. 환자를 진료할 때 100원이 든다면, 건보에서 받은 수가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쳐도 87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병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에 주는 수가를 줄이면 당장은 건보 지출이 줄어들지만, 병원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건보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 병원 진료·입원에 투입된 건보 재정만 2010년 1조1253억원에서 2017년 3조3932억원으로 세 배가 됐다. 요양 병원 외에 다른 데서 쓴 진료비까지 합치면, 2017년 만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입원비와 약값으로 건보 재 정에서 나간 돈이 총 20조4922억원에 달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런 지출도 급증하게 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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