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경력자 300여명 재심사와 함께 기존 독립유공자 소위 '친일 행적' 전수조사 입장
논란 애매한 '친일 행적' 기준은 보훈처 대변인실-실무자 답변 회피해
우파 일각선 '가짜 독립유공자는 색출하면서 광주사태 가짜유공자 의혹은 왜 조사 안하냐' 비판
국가보훈처가 소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광복 후 좌익활동을 했던 경력자 298명이 포함됐다. 또 기존 독립유공자도 공적을 전수조사해 소위 ‘친일 행위’가 있다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고 한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훈처가 집중 심사한다는 대상은 영남 지역 의병활동 참여자와 여성독립운동가 1,892명이다. 문제는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보훈처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에게도 포상이 가능하다면서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했다. 북한 정권 출범의 공신으로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 등을 지낸 김원봉은 빠지게 됐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족을 붙였다.
기존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공적도 전수조사한다. 소위 ‘친일 행위’가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친일 행위’의 기준은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보훈처에 ‘친일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보훈처 관계자는 “대변인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실무 쪽으로 연결해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연결된 실무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언론사 개별적으로 업무 담당 부처에서 일일히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라며 “대변인실 쪽으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성향 조직들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국가 3요소인 ‘영토·주권·인구’가 모두 부족한 채로 수립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로 본다. 보훈처도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겠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전국 3.1운동 발생지역 100곳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과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5기 봉환 ▲임시정부 요인 후손 초청 행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사태 유공자와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훈처가 명확하지도 않은 소위 ‘친일 행위‘ 유공자는 색출하겠다면서도, 적지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5.18 광주사태 ‘가짜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사태에 ‘가짜 유공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 과거 광주사태 피해자 서류를 조작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광주지역 유지들이 소위 피해자를 심사하니, 갈수록 선심성 ‘가짜 유공자‘가 늘어난다.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이런 가짜 유공자도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