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기업 파산신청, 회생신청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실업자가 2년 만에 역대 최고인 13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기업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과 회생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기업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늘어났다. 2017년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351곳이었는데, 회생신청을 한 곳은 32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파산 신청 기업이 402건으로, 회생 신청 기업이 389건으로 늘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한다. 파산 신청 기업이 더 많아진 것은, 법원이 관련 통계를 헤아리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파산 신청이 더 많아진 이유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지적된다. 최저임금으로 기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절대액이 늘어나고, 주52시간 근로로 추가 인력을 채용하라는 압박 등이 이어진 데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영업이익을 낼 수 없으니 파산 신청을 하는 셈이다.

파산 신청은 기업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 도산(회생과 파산을 합한 것) 신청은 2014년 16만 6,174건을 기록했다가 2017년 12만 5,838건까지 줄어왔지만, 지난해 13만 4,602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