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는 되고, '5.18 왜곡 처벌한다'는 4당…참 어이없다"
"5.18 허위유공자-北개입여부 조사, 특별법 조항 의거해 가능"
"나치찬양 처벌법처럼 처벌한다면서, 광화문서 '김정은 만세' 외치는 건 되나"
"자유민주국가서 '5.18에 대해 일체 다른의견 제시하지 말라' 식으로 법 만드나"
"광우병 사태 때 거짓 난무하고도 처벌 전례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함"
"내가 5.18 유공자라는 주장도 그만해야…보상법 만들 때 정치판 입문도 안했다"
좌파여권에서 5.18 광주사태를 매년 정치쟁점화하면서도 유공자 명단 비공개로 일관하는 데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허위유공자 보호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망언(妄言) 몰이'로 일관하는 5.18 유공자 명단공개론이나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문화돼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등 4당이 내놓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선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외치는 것은 괜찮고, 5.18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처벌하느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5.18 유공자로 단정짓고 음해하는 움직임에도 '자제'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2일 오후 유튜브 'TV 홍카콜라' 채널에 게재된 <[홍준표의 뉴스콕] 유공자를 유공자라 밝히지 못하고 (feat. 5.18)>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제가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5.18 유공자 명단은 이제 공개가 돼야 한다"며 '허위유공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것(유공자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라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굳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유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등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우리 역사에 나오는 중종반정 때 '위훈삭제'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말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라면 명단을 당당히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3대에 걸쳐 주어지는 국가의 혜택도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5.18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사람이 유공자였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 "또 그러한 사람이 3대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그걸 납득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에 와서 5.18 왜곡 처벌법이라고 민주당하고 일부 야당에서 공동발의한다고 한다. 마치 '나치 찬양 처벌법'처럼 처벌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외치는 것은 괜찮고 5.18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거 참 어이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없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으로 '광주 5.18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식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다. 광우병 사태 때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난무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함"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일을 전부 재조사를 쭉 하도록 해놓고, (조사 대상 조항) 6번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이것도 조사하라고 해놨다"며 "이걸 또 반대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의원 세명을 제명한다고 한다"고 여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7번째에 보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7항에 의해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꼭 공개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거기에 허위유공자가 있는지 여부도 꼭 밝혀내야 할 것이고, 광주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유공자를) 선정하는 그 절차도 국가보훈처장이 위원장이 돼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극우단체에서 저를 5.18 유공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라"며 "(5.18 보상법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이고, 지난 1995년도 이 법을 만들 때 나는 정치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음해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