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받기도 전에 '수질 개선' 거론하고, '경제성 높아진다'면서 세종보 유지로 인한 편익은 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추진한다는 ‘세종보 해체’가 논란이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계획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세종보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며 해체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환경부가 내놓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평가위가 철거를 거론한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른바 ‘행정도시’ 출범 과정에서 계획됐다. ‘풍부한 물 환경’을 통한 휴식과 레저 활성화를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별명까지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보를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이 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무현 정부 ‘행정도시’와 관련돼 있던 진영은 전 세종시 의원은 한 언론에 “세종보 건설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건설청에서 추진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세종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위의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22일 나온 보고서에서 기획위는 세종보를 철거하면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이 편익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를 유지하면서도 편익이 나온다는 점은 언급돼있지 않다. ‘경제성 분석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세종보 철거 후 편익으로 언급한 ‘수질·생태 개선’ 역시, 보 철거 이후의 수질 평가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됐다.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세운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셈이다.
세종시에서는 세종보를 해체하는 경우 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은 2020년까지 인근 수목원, 공원 개방으로 5,000톤이 넘는 물을 추가공급해야 하지만, 보 철거에 따른 물 공급 차질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
대책 없이 세종보 해체를 거론한 문재인 환경부에 대해, 세종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