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 및 남북 국제 항공로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안에서 사전준비와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원포인트 제재 면제나 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 미국 등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천 차관은 “이 사업들(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아직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외적으로 한미 협의를 언급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1절 전인) 지난 2월 보고를 한 내용”이라며 “큰 틀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천 차관은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재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조성은 단순히 남북 간 협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진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부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남북 간 육로·해로·항공로 연결 및 공동이용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 방안으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남북 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 하구에서 양측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고, 동·서해 영공을 남북 항공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계획은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항공로 신설은 영공통과료(현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현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남북 선박의 한강 하구 공동 이용도 유엔안보리 제재상 국제사회에서 민감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춰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올해 이산가족 면회소(금강산) 복구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추진하고 개성 고려 문화 유산 발굴과 철원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2001년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 등 사회문화, 체육 교류 사업을 북한과 추진하기로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