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에세이 41편] 평등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대하여
[미제스 에세이 41편] 평등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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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 부자인 사람 있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믿어...'국가 재분배' 주장하기도
반면 리버테리언, 소비자 욕구 잘 만족시킬 수록 부자가 된다고 생각
좌익들이 추구하는 평등화 이면에는 '시샘' '탐욕' 있어...결과적으로 경제적 근간 허물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즉 좌익, 미국식 리버럴, 사회주의자들)이 벌이는 활동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소득과 부의 평등화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갖는 것은 불공정하며 부도덕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억만장자들을 비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만장자까지도 싸잡아 비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는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그들은 정부가 가진 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저 정부의 일반행정 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호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소득과 부를 평등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좌익들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다. 물론 이런 일은 조세부과와 재분배를 하는 정치경제시스템 하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걷은 돈을 말하자면 기업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이 기업-복지 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가가 어느 한 기업에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어서 경쟁이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이 기업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libertarians)이 선호하는 간섭받지 않는 시장경제에서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길뿐이다. 판매자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잘 만족시키면 시킬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

따라서 순수한 자유 시장 사회에서 금전적 성공이 결코 타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사실은 정반대다: 기업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경제적 사다리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더욱더 개선된다.

먼저, 기업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자. 기업이 제공하는 이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소득과 안전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을 잘 만족시키는 기업은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둘째, 기업이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보자.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특히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자들의 상황은 더욱 좋아진다.

셋째, 기업의 수입과 이윤이 증가하면 이 기업은 사회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이로써 경제가 번영하며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순수한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의 소유자, 투자자,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이해가 서로 조화(harmony)를 이루게 된다. 이들 모두 해당 기업의 성공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이해가 일치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전에 비해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다.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등화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샘과 탐욕이다. 좌익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부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 만일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평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킨다고 해도 사회주의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의 평등화 의식구조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목격했다. 예를 들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쿠바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 곧 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완벽한 평등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작정했다. 그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렇다, 모든 것!을 빼앗았다. 현금, 은행예금, 집, 그리고 회사. 그리고는 공산당 정부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해 버렸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고용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얼마가 지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과 부에서 평등해졌다. 즉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해졌다. 실제로 (특권을 누리는 일부 쿠바 정부의 관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쥔 정부는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추동하는 기업가정신을 말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을 높이고 번영을 가져오는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의 자본축적마저 막아버렸다.

이렇듯 사회주의자들의 평등화에 대한 집착은 사회를 번영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근간을 허물어버린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점이다. 순수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글쓴이) Jacob G. Hornberger

야콥 호른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옮긴이) 권혁철(한독경제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wire/our-disastrous-obsession-equality

▶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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