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총동원령
소상공인들, 한시적·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에 신청 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1% 미만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국 주요 간부들을 소집한 후 "당장 신청서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세요.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려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고용부의 한 간부는 "매일 챙길테니 설 연휴까지 (자기 소관 기업의) 신청서를 다 받아오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아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신청 좀 하라'며 애걸복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고용부는 너 나 할것 없이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노동청을 풀가동해 일자리 안전기금 홍보에 혈안이다. 29일 서울 노원역에 일자리 안정 자금 현장 접수용 버스를 배치했고, 전국 6곳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홍보 전단지을 돌렸고 농민 등 4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농협도 은행 현금 지급기 화면에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내용을 띄우는 등 관계자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종 산하 기관에 "매주 1회씩 길거리 홍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예 신청을 독려하는 '일자리팀'을 꾸려 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애초 사업장 120만곳의 신청을 예상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6일 기준으로 1만166명의 사업주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근로자 기준으론 전체 대상 300만여명 중 2만명이 겨우 넘는다. 1%도 안되는 달성률이다.
한시적인 지원인데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추가 고용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들 사업주들이 선뜻 신청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총동원령이 떨어진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의 공무원은 "사고는 다른 사람이 치고 수습은 우리가 한다"며 "신청 건수를 얼마나 올릴지 걱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부처의 과장급 직원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열고 장관들을 질책한 것을 두고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까지 늘려야 할 판"이라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